혐의없음
범죄수익은닉 혐의 불송치(혐의없음)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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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23-07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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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사건개요
횡령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자인 의뢰인이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.
본 사건의 특징
의뢰인이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, 알 수도 없었던 사정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.
결과
불송치결정(혐의없음)
근거규정
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
